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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게임 규제] 스마트폰 게임카테고리 다시 사라지나?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게임 규제] 스마트폰 게임카테고리 다시 사라지나?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총리실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11인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후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문 발표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회의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책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제공 제한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 더보기
[셧다운제] 아이들을 위한 셧다운제? 웃기는 소리!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밤12시(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6세 미만에 강제적으로 적용하고, 만 18세 미만의 경우 선택적 셧다운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제 범위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결국 양부처는 PC/온라인 게임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는 2년간 유예한다는 조정안으로 법안을 처리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16세미만이거나, 18세, 20세 미만도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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