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스마트폰 게임카테고리 다시 사라지나?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게임 규제] 스마트폰 게임카테고리 다시 사라지나? 쿨링오프제 도입 추진 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총리실 주재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장, 법제처장, 경찰청장, 국무차장 등 정부 인사 11인이 참석했는데요. 회의 후 국무총리가 직접 담화문 발표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회의에는 게임에 대한 규제책도 포함이 되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셧다운제(청소년 게임 제공 제한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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