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 KT 2G 결국 종료! 즉시 2G종료 & LTE 시작가능

 

[KT 2G] KT 2G 결국 종료! 즉시 2G종료 & LTE 시작가능

 

지난 7일이었죠. KT 2G 사용자 900여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T 2G 사업 폐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져 본안 판결때까지 2G 서비스를 계속하도록 했는데요.

 

 

 

같은날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서울 행정법원에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해, 항고심이 빨라도 내년 초나 가능할것이라고 예상했지만, KT와 방통위의 요청으로 오늘 항고심이 열렸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고심에 의해 KT의 2G 종료, 4G LTE 서비스를 상용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KT에게는 중요한 결정이었는데요. 결국 KT가 이번 항고심에서 이겨 KT의 4G LTE 계획은 즉각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2G사용자는 서비스 종료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행사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2G 번호 즉, 01X번호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 불이익으로 보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4G 서비스가 늦어지면 SKT와 LG유플러스의 과점구조로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경쟁사들은 이미 LTE 서비스를 시작하고, 전국망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LTE 가입자 100만명이 넘어섰는데요. KT 입장에서는 바로 2012년 1월 1일부터 2G를 종료하고 4G LTE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갑작스러운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2G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 즉, 기업의 이득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2G 폐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보다는 기업편에 서는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야속하게 느껴지는건 저뿐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