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카오톡, 스마트TV로 시작된 망중립성 논란 카카오톡, 스마트TV로 시작된 망중립성 논란 올초 통신사가 카카오톡에 대해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TV 업체에 통신사들이 IPTV 대비 5배의 트래픽이 발생한다며, 동일하게 규제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망중립성이 뭐길래 통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보완을 주장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급하게 취급하고, 동등해야 하는 주장으로 1990년 미국에서 처음 나왔고, 유럽연합이 발표한 정보사회보고서에서 망규제는 상호접속 및 상호운용성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확산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얼핏보면 좋은 원칙이라고 볼 수 있지만, 통신사(사업자)들은 이를 카카오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