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 디지털 마켓으로 확산되는 탈세 그냥 두고 봐야 될 것인가

2012.12.11 05:30

 

 

[절세와 탈세] 디지털 마켓으로 확산되는 탈세 그냥 두고 봐야 될 것인가.

 

얼마전 국세청에서 5억원 이상의 세금을 1년이 넘게 체납한 7213명의 명단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이중 개인이 4,442명 법인 3,771명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총 체납세액이 개인이 약 6조 4531억원 법인이 4조6246억원등 모두 112조 777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수 없습니다.

 

 

FC들의 컨설팅은 실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한뒤 자신의 재산은 아내에게 넘겨준 다음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같이 생활을 하는 방식을 이야기 권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실제 40억이라는 세금을 탈세한뒤 아내에게 전재산을 넘기고 이혼한 채납자. 집에서 전부인과 함께 나오는 장면은 상식을 벗어난 몰염치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3년간 서민도 아닌 부자들이 체납액이 3배로 늘어났다는 소식에 절로 한숨이 나올 정도랍니다.

우스게 소리로 들었던 재테크방법. 돈을 저축하고 투자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돈은 들어오는 것보다 막아야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와 서류상 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뒤 아내집에 세들어 살면 법으로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엄언한 탈세입니다. 탈세!

 

 

하지만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절세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세수 감소가 심각하니 당연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복지가 잘 되려면 계획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복지역시 세금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못한답니다. 충분한 재원이 바탕이 되어야 보다 나은 복지정책을 시행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탈세로 인해 일어나는 악순환은 이런 모든 고리를 잡고 있는 중심점이 됩니다.

 

 

 

 

구글등은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유럽이 경제공동체를 꾸리고는 있지만 국가마다 세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파악 "절세"에 적극 활용했다고 합니다.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프랑스(34.4%)/ 독일(30.2%)등 유럽 대륙 국가대신 아일랜드(12.5%)에 유럽본부를 두고, 상품과 강고 서비스 등의 판매는 모두 아일랜드가 있는 유럽본부가 직접 담당하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지사는 현지마케팅과 홍보 등만 맡도록 한 부분이 그 예입니다. 주된 수입은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가 거두어 들이고, 각국 지사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법인세만 내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런 어마어마한 절세의 꼼수를 동원 2011년 구글 프랑스 법인의 매출은 약 2조원인데 반해 70억 정도의 세금만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법인새로 0.3% 만 납부하는 엄청난 내공을 발휘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구글이 2008 ~ 2010년 법인세와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하고  약 1조 4천억원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가 올해 1월 대비 10월기준 311%의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두 눈이 의심스러운건 국가별 매출에서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 , 한국이 3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나라에서만 47%라는 점유율을 나타내는 구글.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내고 있는걸까요?

 

 

애플을 넘어선 구글 앱스토의 성장. 하지만 구글은 한국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OS와 마켓을 통해 이익만 빼가는 경제수탈의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있다면 이후 디지털 구글척식주식회사로 변모한건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구글에 반해 한국내 마켓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마켓으로 티스토어의 경우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고, 법인세까지 세율에 따라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구글앱스토에서 티스토어보다 저렴하게 마켓을 이용할수 있는 걸까요?

 

 

문득 얼마전 조카녀석이 보고싶어하던 마다가스카3 영화 생각이 문득 들어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글앱스토어에서도  바로보기 1800원 다운받기 5000원 티스토어에서도 바로보기 1800원 다운받기 5000원. 두군데 모두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다운 받았을 경우 구글앱스토어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수익을 얻어 가져가는 것이고, 티스토어에서는 수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고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모를때는 별것 아닌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같은 비용을 주고 어느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 영화를 보시겠어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수익을 내는 티스토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세금은 커녕 세법의 허점을 노린 구글 앱스토어를 선택하시겠어요. 

 

 

 

일전에는 티스토어의 경우 SK텔레콤 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신사를 막론하고 티스토어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왠지 같은 어플이라도 구글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았던 기억에 자꾸 화가 나는건 저뿐만이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애국이 별거인가요. 세금한푼 내지 않는 구글 앱스토어가 아닌  나라의 재정에 기반이 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어주는 앱스토어인 티스토어를 이용하는게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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